서석동 이혼, 양육비변호사,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문자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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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상간남 소송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. 법원은 부정행위 발생 시점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. 혼인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외도는 기존의 파탄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입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, 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대화의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 파일은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인 상간남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.

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송 진행 중에 이혼이 확정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혼인 파탄의 정도와 시점 등을 고려하여 참작될 수 있습니다.